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기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이중계약, 위조문서 사기 등 세입자를 속이는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사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최신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점점 진화하며 새로운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상태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 매물
대출을 많이 낀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 예방법
인근 시세를 비교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의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이 많은 주택은 피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2) 이중계약 사기
이중계약은 하나의 전세 매물을 두 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계약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주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소에서 진행하며 녹취 및 증거 확보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진행
3) 위조문서 사기 (주민등록증 위조, 등기부등본 조작)
최근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여 대출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방법
계약 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382)에(☎1382) 전화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4) 전세권 설정 후 추가 근저당 설정 사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은 후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예방법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여 다른 근저당보다 우선권으로 하기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 (바뀌는 경우 있음)
2.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및 권리관계 점검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위조된 주민등록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382 콜센터 활용
✅ 전세 시세 비교
주변 전세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정식 등록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조회 서비스 활용
✅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는 반드시 법무사 또는 전문가와 검토
계약금은 가급적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3.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법적 대응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A 씨: 사회초년생 AA 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계약했다가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습니다.
B 씨: B 씨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 같은 집이 다른 세입자와도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법적 대응 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및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 고소 진행
사기 피해가 명백하다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침착하게 계약서,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단체 또는 전세사기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길 추천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심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선 집단 대응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사전 점검이 전세사기를 막는 최선의 방법
전세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 검증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계약 전에는 유튜브,, 정보글 등을 참고하여 법적인 문제나 대응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약 전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길 것을 챙기자는 마인드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두 사기당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